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주요국 동향 살필 것…스코프3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발표가 예고된 ‘ESG 공시 로드맵’ 마련을 앞두고 최근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완화 방향으로 기조가 변화한 주요국 동향을 살피며 공시기준과 공시 로드맵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금융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는 산업구조 특징 등을 고려할 때 공시기준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하되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보아가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ESG 금융추진단은 기업·투자자, 학계·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ESG 공시-평가-투자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3년 2월 구성된 회의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유럽연합의 역외기업에 대한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라며 “스코프3는 EU·일본 등 사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회의에서는 EU 집행위원회(EC)에서 올 2월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 내용이 공유됐다.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 패키지는 지속가능성 공시 적용 대상을 축소(1000명 이하 기업 공시 면제)하고, 공시시점을 단계적으로 유예하며, 추가적으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본도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 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의 일정을 검토 중이며, 그 외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상당수의 주요국에서는 아직 공시 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은 공시범위와 관련해서는 연결기준으로 공시하도록 하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재무적 중요성에 따라 판단해 재무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자회사는 공시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코프3도 정보유용성 및 국제정합성,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공시를 유예하고 데이터 측정이 어려운 경우 추정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KSSB는 향후 의결을 거쳐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하고, 공시기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와 주요질의응답 등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EU 등 주요국의 공시관련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검토·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